[센터뉴스] 아동학대 비극 막을까…오늘부터 '즉각분리제' 시행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아동학대 비극 막을까…오늘부터 '즉각분리제' 시행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막을 수 없었던 '정인이 사건',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늑장대응 때문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늘부터는(30일)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즉시 분리해 국가가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됩니다…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지자체는 학대받는 아이들을 신속히 찾아내 회복을 돕도록 현장대응인력 지원과 보호인프라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즉각 분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1년에 2번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실제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엔 즉각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피해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보호시설, 아동쉼터에 입소하거나 위탁 가정에서 일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지자체는 아이가 분리된 뒤 일주일 이내에 가정환경과 학대 행위자, 주변인을 조사해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된 아동이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연내 피해아동쉼터 29곳을 확충하고, 위탁 보호 가정도 200여 곳을 더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 日, 오늘 '독도 억지주장 확대' 교과서 검정 발표 (일본 도쿄 문부과학성 청사)
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또 다시 교과서에 내놓을 전망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지난 2018년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개편되는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 학습지도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검정결과에도 온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심사를 통과하는 역사종합, 지리종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의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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